2018.10.15(월)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목    차

Ⅰ.	결산개요		-	1
	1.	익산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	1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2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3
	4.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	4
	5.	집행잔액 현황	-	5
	6.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	6
	7.	명시이월 현황	-	7
	8.	사고이월 현황	-	11
	9.	계속비이월 현황	-	12
	10.	기금 현황	-	14
	11.	채권현재액현황	-	14
	12.	최근 5년간 채무 추이	-	15
	13.	공유재산증·감액현황	-	15
	14.	물품증·감액 현황	-	15
Ⅱ.	검토의견		-	16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432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 5.30.

I. 결산개요

1. 익산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납 액	비 율(%)
		(A)	(B)	(C)	(D)	C/A	C/B
합계		1,348,765,344	1,212,477,108	1,381,275,358	58,820,873	102.1	95.9
일반회계		1,181,734,348	1,181,734,348	1,214,043,371	54,336,874	102.4	85.7
특별회계		167,030,801	171,644,111	167,231,986	4,483,998	100.1	97.4
	공기업	154,057,277	156,631,278	154,089,761	2,613,390	100	98.3
	상수도	41,957,750	40,650,840	39,142,078	1,552,997	93.2	96.2
	하수도	69,124,656	72,734,768	71,702,067	1,060,067	103.7	98.5
	공영개발사업	42,974,870	43,245,615	43,245,615	0	100.6	100
	기 타	12,973,524	15,012,832	13,142,225	1,870,607	101.3	87.5
	의료급여	5,480,516	6,276,611	5,703,895	572,716	104.1	90.9
	도시개발	65,488	72,159	72,159	0	110.2	100
	장기미집행	213,566	213,854	213,854	0	100.1	100
	주택사업	805,783	2,037,248	739,355	1,297,892	91.8	36.3
	농공지구	5,677,892	5,681,090	5,681,090	0	100.1	100
	기반시설	0	1,041	1,041	0	0	100
	수질개선	730,279	730,827	730,827	0	100.1	100

◦세출총괄

[단위 : 천원]

소관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율(%)
			(A)	(B)	(C)	(D)	C/A	D/A
합계		1,212,477,108	1,348,765,150	1,103,901,543	191,411,141	53,452,465	14.2	4.0
일반회계		1,066,329,531	1,181,734,348	989,276,759	151,313,322	20,889,051	12.8	1.8
특별회계		146,147,577	167,030,802	114,624,784	32,097,820	8,347,963	19.2	5.0
	공기업	134,757,268	154,057,277	107,444,968	31,456,683	15,155,626	20.4	9.8
	상수도	37,669,966	41,957,751	31,144,598	5,360,782	5,452,370	12.8	13.0
	하수도	55,183,432	69,124,656	51,795,653	10,965,003	6,364,001	15.9	9.2
	공영개발사업	41,903,870	42,974,870	24,504,716	15,130,899	3,339,255	35.2	7.8
	기타	11,390,309	12,973,524	7,179,616	641,136	5,152,572	4.9	39.7
	의료급여	5,480,516	5,480,516	5,415,425	0	64,091	0	1.2
	도시개발	0	65,488	20,489	0	44,999	0	68.7
	장기미집행	213,566	213,566	99,190	0	114,376	0	53.6
	주택사업	805,783	805,783	5,290	0	800,492	0	99.3
	농공지구	4,177,892	5,677,892	922,067	630,686	4,125,139	11.1	72.7
	수질개선	712,552	730,279	717,355	10,450	2,474	1.4	0.3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5년평균 증가율
세 입(A)		1,130,612	1,097,440	1,191,191	1,203,290	1,377,587	4.3
세 출(B)		947,724	877,545	965,931	985,635	1,103,902	4.1
잉여금 (A-B)	소계	182,887	219,895	225,260	217,655	273,686	3.0
	이월금	128,790	132,152	158,112	132,851	187,629	2.6
	보조금집행잔액	11,732	9,275	9,129	11,557	7,951	15.7 (-68.7)
	세계잉여금	42,365	78,468	58,019	73,247	78,105	13.6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결손처분	비 율(%)
							B/A	C/B
합 계		753,642,040	822,216,279	781,685,385	40,929,426	1,227,458	109.1	95.1
홍보담당관		0	1,558	1,558	0	0	100	100
감사담당관		335	304	304	0	0	90.7	100
안전행정국		704,991,542	751,926,657	733,309,765	18,941,977	1,224,041	106.7	97.5
	기획예산과	408,024,375	408,026,217	408,081,217	0	0	100	100
	시민안전과	3,841,193	5,655,771	5,655,771	0	0	162.5	100
	세무과	127,723,695	156,715,455	147,871,074	7,995,049	80,580	122.7	94.4
	징수과	163,502,513	175,697,901	168,135,759	8,676,987	707,782	107.4	104.5
	회계과	492,266	1,866,177	1,851,766	16,454	1,032	379.1	100.8
	교육정보과	445,048	363,082	363,082	0	0	122.6	100
	행정지원과	173,211	236,666	191,250	45,416	0	136.6	123.7
	종합민원과	789,241	3,365,388	1,159,846	2,208,071	434,647	426.4	290.2
문화산업국		48,650,798	70,289,622	48,375,620	21,987,449	3,417	144.5	68.8
	투자유치과	19,315,909	19,361,517	18,602,380	759,137	0	100.2	96.1
	민생경제과	2,120,950	2,161,325	2,150,269	14,435	3,417	106.9	99.4
	문화관광과	8,638,262	29,110,883	8,767,146	20,411,163	0	296.7	332.0
	역사문화재과	14,370,370	14,445,544	14,444,687	856	0	100.5	100
	한류패션과	2,602,367	3,404,374	2,605,903	799,021	0	130.8	76.5
	유적전시관	0	1,561	1,561	0	0	0	100
	보석박물관	229,855	274,864	275,949	0	0	119.6	100.4
	예술의전당	1,372,785	1,529,554	1,527,725	2,837	0	111.4	99.9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결손 처분	비 율(%)
						B/A	C/B
합 계	5,678,000	5,681,000	5,681,000	0	0	99.9	100
투자유치과	5,678,000	5,681,000	5,681,000	0	0	99.9	100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결손처분	비 율(%)
						B/A	C/B
합 계	38,535,383	38,806,127	38,806,127	0	0	99.3	100
경영개발과	38,535,383	38,806,127	38,806,127	0	0	99.3	100

4.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 (D)	비 율(%)
						B/A	D/A
합 계		340,562,649	283,490,693	40,907,122	16,184,529	83.2	4.8
홍보담당관		1,756,628	1,753,474	0	23,153	99.8	0.7
감사담당관		489,121	485,767	0	3,354	99.3	0.7
안전행정국		215,964,309	196,249,973	8,223,031	11,491,002	90.9	5.3
	기획예산과	59,834,589	50,114,206	61,055	9,659,328	83.8	16.1
	시민안전과	18,480,419	14,906,598	3,119,304	454,517	80.7	2.5
	세무과	739,960	734,889	0	5,070	99.3	0.7
	징수과	471,823	471,633	0	190	88.5	0.0
	회계과	91,830,064	86,581,068	5,036,372	212,623	94.3	0.2
	교육정보과	5,761,836	5,583,264	6,300	172,272	96.9	3.0
	행정지원과	37,857,237	36,895,112	0	962,124	97.5	2.5
	종합민원과	988,381	963,203	0	25,178	97.5	2.5
문화산업국		122,352,591	85,001,479	32,684,091	4,667,020	69.5	3.8
	투자유치과	17,900,117	15,283,308	533,815	2,082,994	85.4	11.6
	민생경제과	9,656,487	7,517,399	1,121,265	1,017,822	77.8	10.5
	문화관광과	27,751,948	17,425,481	10,153,837	172,630	62.8	0.6
	역사문화재과	36,769,162	20,213,030	15,820,012	736,120	55.0	2.0
	한류패션과	18,948,010	13,685,057	5,044,162	218,791	72.2	1.2
	유적전시관	573,889	550,060	0	23,829	95.8	4.2
	보석박물관	1,065,057	1,053,403	0	11,654	98.9	1.1
	예술의전당	9,687,921	9,273,741	11,000	403,180	95.7	4.2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 (D)	비 율(%)
					B/A	D/A
합 계	5,678,000	922,000	631,000	4,125,000	16.2	72.6
투자유치과	5,678,000	922,000	631,000	4,125,000	16.2	72.6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 (D)	비 율(%)
					B/A	D/A
합 계	40,039,626	22,480,012	14,243,518	8,236,494	56.1	20.6
경영개발과	40,039,626	22,480,012	14,243,518	8,236,494	56.1	20.6

5. 집행잔액 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비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계		16,184,809	565,760	5,995	3,366,863	3,145,127	9,093,861
홍보담당관		23,133	13,284	0	9,849	0	0
감사담당관		3,354	0	0	3,354	0	0
안전행정국		11,491,302	268,622	5,995	2,014,339	101,485	9,093,861
	기획예산과	9,659,328	115,642	0	442,535	7,290	9,093,861
	시민안전과	454,517	0	0	381,439	73,079	0
	세무과	5,070	0	0	7,070	0	0
	징수과	190	0	0	190	0	0
	회계과	212,623	0	0	212,455	168	0
	교육정보과	172,272	101,740	0	46,917	14,614	0
	행정지원과	962,124	51,240	5,000	899,550	6,334	0
	종합민원과	25,178	0	995	24,183	0	0
문화산업국		4,667,020	283,854	0	1,339,321	3,043,642	0
	투자유치과	2,082,994	8,000	0	368,642	1,706,352	0
	민생경제과	1,017,822	0	0	331,277	686,545	0
	문화관광과	172,630	68,536	0	68,113	35,780	0
	역사문화재과	736,120	0	0	155,172	580,947	0
	한류패션과	218,791	93,877	0	90,896	34,018	0
	유적전시관	23,829	0	0	23,829	0
	보석박물관	11,654	0	0	11,654	0	0
	예술의전당	403,180	113,441	0	289,738	0	0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비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계	4,125,139	0	316,833	586	0	3,807,719
투자유치과	4,125,139	0	316,833	586	0	3,807,719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비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계	3,339		6	1		3,332
경영개발과	3,339		6	1		3,332

6.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예산 전용 : 14건  708,761천원(2017회계년도 결산서 P.643 ~ 644참조)

◦예산 이체 : 184건 66,427,901천원

(2017회계년도 결산서 P.645~659참조)

- 문화관광과 시립예술단 예술의전당 이관

- 2017 1. 23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이체

- 2017 1. 23 조직개편에 따른 사고이월예산 이체 등

7. 명시이월 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이 월 액	이월사유
합 계	59건		55,243,829	22,371,088
기 획 예산과	2건		212,290	75,676
	비전수립 지원	연구용역비	75,490	44,621	익산형청년정책방안수립 등 용역발주예정
	성과관리시스템구축	연구용역비	136,800	31,055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시 민 안전과	5건		6,215,304	2,704,014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원기산	시설비	798,000	376,455	준공 미도래에 의한 이원
	급경사지정비사업(보조)	시설비	2,421,188	703,295	준공 미도래에 의한 이월
	cctv 통합관재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 운영비	559,116	42,264	준공시기 미도래 (2018.2 예정)
	방범용CCTV설치지원	시설비	1,520,000	1,100,000	3회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부족
	읍면동 마을 방범 CCTV설치	시설비	917,000	482,000	준공시기 미도래 (2018. 1월)
회계과	5 건		10,574,552	3,144,273
	청사유지관리 및 보수	시설비	943,973	231,228	준공시기 미도래
	청사유지관리 및 보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6,900	262,695	2018.2월 완료예정
	모현동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410,000	170,050	2018년도 설계용역완료예정
	마동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3,478,981	474,939	2018상반기 지출예정
	동산동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5,164,698	2,005,361	2018상반기 지출예정
교 육 정보과	1건		6,300	6,300
	정보화마을 운영(보조)	민간경상 사업조조	6,300	6,300	도비보조금 교부 2017. 10.19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투 자 유치과	2건		1,692,000	450,334
	국내기업이전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292,000	232,000	투자기업보조금신청 지연 2018. 1월초 집행예정
	익산국가산단 재생사업	시설비	400,000	218,334	2017년 1회추경예산 반영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민 생 경제과	5건		2,404,494	1,121,265
	조시가스보급사업	민간대행 사업비	550,944	400,000	세대별 사업추진 동의서 징구지연
	전통시장활성화(보조)	민간경상 사업조조	371,580	1,020	18.1~3원 인건비 18년 1월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지자체 이행지원	사무 관리비	21,750	21,750	간주예산
	전북형 일자리 취업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84,820	560,080	2017.8월선정기업 2018. 7월까지 지급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75,400	138,415	2017.8월선정기업 2018. 7월까지 지급
문 화 관광과	21건		18,006,946	9,212,765
	문화시설 운영지원	시설비	140,000	73,177	사업시기 미도래 (2018. 6 예정)
	문화예술의거리 조성	시설비	1,923,639	989,140	사업시기 미도래 (2018. 6 예정)
	문화예술인 기념사업 시설 조성(가람)	시 설 비	2,818,128	366,361	사업시기 미도래 (2018. 6 예정)
	해공기념도서관 철거 공사	사무 관리기	165,000	165,000	기한미도래(법원강제 집행 절차 미완료)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02,000	102,000	보조금교뷰결정지연 및 한국관광품질인증사업지연
	충남권 핵심관광지육성 (대한민국테마여행 10선)	시설비	399,000	365,378	국고보조금사업확정 및 교부결정지연, 착공지연
	충남권 핵심관광지육성 (대한민국테마여행 10선)	시설 부대비	1,000	1,000	국고보조금사업확정 및 교부결정지연, 착공지연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 (보조)	사무 관리비	102,000	96,000	국고보조금사업확정 및 교부결정 지연 및 사업지연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 (보조)	출연금	98,000	41,500	국고보조금사업확정 및 교부결정 지연 및 사업지연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재생사업(보조)	사무 관리비	50,000	19,000	국고보조금사업확정 및 교부결정 지연, 사업기간연장
	함라한옥체험 단지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00	4,779	물품구입시기 미도래 (4,779천원)
	미륵사지관광지 조성(익산)	시설비	4,895,488	1,987,400	사전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착수지연
	미륵사지관광지 조성(익산)	시설 부대비	12,500	8,979	사전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착수 부대비
	관광안내 체계구축(익산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시설비	60,000	46,042	준공시기 미도래 (2018. 1)
	관광지 정비사업	시설비	1,434,601	1,057,348	시업완료시기 미도래 (2018. 6 예정)
	문화관광자원개발(왕궁 보석테마대표관광지육성)	시설비	1,831,030	1,161,527	준공시기 미도래
	관광지개발(금마관광지 시설보수사업)	시설비	518,372	68,558	준공시기 미도래
	문화관광자원개발(서동테마 역사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797,496	787,681	사전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착수 지연
	문화관광자원개발(함벽정 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364,692	33,855	사업준공시기 미도래
	문화관광자원개발(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	시설비	2,196,054	1,836,054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2018. 8 예정
	문화관광자원개발(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	시설 부대비	3,946	1,986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2018. 8 예정
역사문화재과	13건		10,813,540	4,305,681
	향토유적정비	연구 용역비	30,000	30,000	함열현 관아터 정비 및 활용방안 용역준공시기 미도래
	향토유적정비	사업비	1,147,454	308,338	익산토성 진입부 토지매입준공시기미도래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정비지원	연구 용역비	100,000	56,500	연동리석조여래좌상 복원 고증 학술연구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2018. 2)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정비지원	시설비	4,476,568	1,599,424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중공시기 미도래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	시설비	885,578	135,595	심곡사대웅전 주변정비 공사 등 3개소 준공시기미도래
	전통사찰 정비	시설비	102,400	102,400	전통사찰정비 지원 준공시기 미도래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백제역사유적지구)	시설비	957,540	47,224	백제왕궁 편의시설건립공사 완료후 관리용창구 설치계획에 따른 이월 (2018. 3)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백제역사유적지구)	전산 개발비	50,000	50,000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필요 행정절차 이행중
	역사문화도시 조성	전산 개발비	200,000	200,000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절차 이행중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 경관개선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0,000	840,000	2017편의시설 설치위치 지원신청분 준공시기 미도래 등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 경관개선 지원	민간대행 사업비	857,000	652,948	지중화공사를 위한 설계 중으로 협약체결 지연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 경관개선 지원	공기관등 에 대한 대행사업비	857,000	133,252	지중화공사 추진중 추후 사업완료후 정산예정
	2017년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	시설비	150,000	150,000	행정절차 진행중
한 류 패션과	4		2,022,726	1,339,780
	한류패션유치 및 지원	이 차 보전금	133,544	56,081	기업투자지연, 투자완료 후 보전금 지원예정
	한류패션유치 및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939,539	355,056	추가입지보조금으로 투자 완료후 지급진행
	익산패션주얼리 공동 R&D 센터운영	시 설 비	318,713	297,713	도금장 시설개선 설계 용역 중지
	지역투자촉진	민간자본 사업보조	630,930	630,930	기업투자진행중으로 보조금 지급단계에 따라 진행
예술의 전 당	1건		3,295,677	11,000
	시립예술단 운영	보 상 금	3,295,677	11,000	연말까지 공연추진에 따른 연내 미집행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건		97,656	37,686
투 자 유치과	1건		97,656	37,686
	농공단지 시설관리	시설비	97,656	37,686	용역준공시기 미도래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2건		16,424,470	761,455
경 영 개발과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 도로 개설	시 설 비	16,412,470	759,915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 도로 개설	시 설 부 대 비	12,000	1,540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8. 사고이월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8건		23,971,068	4,109,631
시 민 안전과	2건		7,482,887	415,289
	재해위험지역정비(보수)	시설비	1,004,081	183,674	준공시기 미도래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	시설비	6,478,806	231,615	준공시기 미도래
회계과	2건		8,643,679	1,892,195
	마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시설비	3,478,981	759,946	준공시기 미도래
	동산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시설비	5,164,698	1,132,249	준공시기 미도래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문 화 관광과	1건		2,588,489	522,099
	함라한옥체험 단지조성		2,588,489	522,099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2018.08예정)
역 사 문화재과	3건		5,256,013	1,278,049
	세계유산활용 및 홍보사업	시설비	256,000	130,479	도로기반여건 변화에 따른 설계용역과업변경
	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	시설비	1,172,848	556,828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준공시기 지연
	익산고도육성사업(보조)	시설비	3,827,165	590,742	준공시기 미도래, 토지 공탁금 등 보상금이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건		1,492,062	593,000
투 자 유치과	1건		1,492,062	593,000
	함열농공단지 조성공사	시설비	1,492,062	593,000	용역준공시기 미도래

9. 계속비이월 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17건			66,211,421	37,054,104	14,443,109
투 자 유치과	3건			7,000,561	2,957,561	83,480
	광물자원전시홍보관 건립사업	시설비	2017-01-01~ 2017-12-31	1,000,000	1,000,000	78,174	준공시기 미도래
	광물자원전시홍보관 건립사업	시설 부대비	2017.1.1.~ 2017.12.31		5,000	5,000	사업미완료 및 준공 식 미개최로 인한 이월
	광물자원(석재품) 전시홍보관단지 조성 및 건립	시설비	2009.1.1.~ 2017.12.31	6,000,561	1,952,561	306	확정측량등 시업미완료에 따른 이월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문 화 관광과	1건			23,100,000	4,895,488	418,970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시설비	2005.01.01.~ 2018.12.31	23,100,000	4,895,488	418,970	토지보상시기 등 미도래
역사문 화재과	10건			16,810,860	16,095,720	10,236,278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왕궁리유적)	연구 용역비	2017.1.1.~ 2017.12.31	3,974,286	169,396	169,396	용역완료시기 미도래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왕궁리유적)	시설비	2017.1.1.~ 2017.12.31		5,139,007	2,104,215	준공시기 미도래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왕궁리유적)	시설 부대비	2017.1.1.~ 2017.12.31		6,446	1,024	준공시기 미도래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미륵사지)	시설비	2017.1.1.~ 2017.12.31	2,065,716	1,463,085	435,103	준공시기 미도래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미륵사지)	시설 부대비	2017.1.1.~ 2017.12.31		2,629	249	준공시기 미도래
	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 (제석사지 정비)	시설비	2017.1.1.~ 2017.12.31	642,858	718,823	342,367	토지매입 지연
	고도지구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지원 (보조)	사무 관리비	2015.1.1.~ 2018.12.31	10,128,000	33,000	23,902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고도지구 추가변경 및 가로경관개선 지원(보조)	시설비	2015.1.1.~ 2018.12.31		2,296,988	2,224,456	사업시기 미도래
	고도지구 추가변경 및 가로경관개선 지원(보조)	시설 부대비	2015.1.1.~ 2018.12.31		5,060	4,280	사업시기 미도래
	고도지구 추가변경 및 가로경관개선 지원(보조)	민간자본보조	2015.1.1.~ 2018.12.31		6,261,286	4,931,286	보조금 지원신청분 준공시기 미도래
한 류 패션과	3건			19,300,000	13,105,335	3,704,381
	귀금속보석 클러스터 조성	시설비	2012.1.1.~ 2018.12.31	19,300,000	12,496,979	3,658,135	2018년 부대공사 등 사업추진
	귀금속보석 클러스터 조성	감리비	2012.1.1.~ 2018.12.31		601,404	43,204	2018부대공사 등 계속비 이월
	귀금속보석 클러스터 조성	시설 부대비	2012.1.1.~ 2018.12.31		6,952	3,042	2018년 부대공사등 을 위한 계속비이월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1건			160,484,000	16,843,470	14,369,444
경 영 개발과	1건			160,484,000	16,843,470	14,369,444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	2008.1.7.~ 2019.12.31	160,484,000	16,412,470	14,011,444	공사중지 및 준공 시기 미도래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감리비	2008.1.7.~ 2019.12.31		431,000	358,000	공사중지 및 준공 시기 미도래

10.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합 계	3개 기금	18,193	948	1,794	849	19,141
시 민 안전과	재난관리기금	7,385	1,014	1,654	640	8,399
회계과	청사건립기금	307	4	4	0	311
투 자 유치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0,501	-70	136	206	10,431

11. 채권 현재액 현황

[단위 : 천원]

회계별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2017년 증감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10,135	647	717	10,065
일반회계	일반회계	9,766	647	636	9,777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41			41
기 급	재난관리기금	328		81	247

12. 최근 5년간 채무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반회계 차입금(A)	60,491	57,140	48,865	41,205	14,594
특별회계 차입금(B)	117,463	116,286	110,418	103,701	85,504
채무부담 행위(C)	0	0	0	0	0
채무 총합계(D=A+B+C)	177,954	173,426	159,283	144,906	100,098

13.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회계별	종 류 별	16년도말 현재액	17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액	비고
합 계		총 117,032건	1,829,802,659	1,899,485,326	69,682,667
회계과	일반 회계	행정재산	1,814,221,370	1,883,642,076	69,420,706
		일반재산	15,581,288	15,843,250	261,962

14. 물품 증·감액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취 득	처 분	당해년도말 현 재 액	비고
합 계		7,010,934	2,547,021	361,609	9,196,345
회계과	일반 회계	7,010,934	2,547,021	361,609	9,196,345

Ⅱ. 검토의견

1. 총괄검토

○ 결산의 목적 및 그간 추진경과

결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임

또한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지표와 예산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건전화의 기반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위와 같은 목적에 의해 상정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규정에 의해 선임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18년 4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19일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결산과 이월비, 이용 및 전용, 이체,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음

○ 2017년도 익산시 세입결산으로는

- 예산현액     1조 3,487억 6천 5백만원

- 징수결정액   1조 4,364억 9백만원

- 수 납 액     1조 3,775억 8천 8백만원

- 미 납 액           588억 2천 1백만원이며,

○ 2017년도 익산시 세출결산으로는

- 예산현액     1조 3,487억 6천 5백만원

- 지 출 액     1조 1,039억 2백만원

- 이 월 액       1,914억 1천 1백만원

- 집행잔액         534억 5천 2백만원

○ 2017년도 세계잉여금은

- 세입결산액     1조 3,775억 8천 8백만원

- 세출결산액     1조 1,039억 2백만원

- 세계잉여금         2,736억 8천 6백만원

○ 2017년도 세계잉여금 2,736억 8천 6백만원의 내역은

- 명시이월     1,301억 1천 3백만원

- 사고이월       173억 4천만원

- 계 속 비       401억 7천 7백만원

- 보조금잔액       79억 5천 1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781억 5백만원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익산시 결산검사위원(임병술 대표위원 외 4명)회에서는 201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① 적절한 세입추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매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마다 세입이 증액되는 것은 당초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이므로 초과세수만큼 재정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투자를 지연시켜 재원의 효율성을 제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였기에 예산편성시 재정여건과 세외수입 및 지방세 증가추세에 따른 예측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② 결손처분시 정확한 처리절차 이행 및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 결손처분은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징수 가능한 체납세 독려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으나, 체납액 결손 처리는 자칫 세입의 결함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결손자에 대해 재산 및 금융조회 횟수를 확대 실시하여 재산발견 즉시 압류 조치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였음.

③ 세출예산 전액이월등 과다발생 방지 필요방안에 대해서는

- 일반회계 2017년 전액이월은 23건에 345억 6백만원으로

사고이월은 총 55건 1,733억 9천만원 (일반회계 51건 128억 7천 8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건 5억 9천 3백만원, 상수도특별회계 1건 14억 5천 9백만원, 하수도특별회계 2건 24억 9백만원)과

계속비 이월은 29건 401억 7천6백만원 (일반회계 25건 208억 8천 9백만원, 하수도특별회계 2건 49억 1천 8백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2건 143억 6천 9백만원)으로 결산되었음.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법령·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당해년도에 집행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년도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다음연도에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외 22개 부서에서는 2017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각각의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100%집행치 못하고 명시 이월함은 년초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치 못한 결과라 판단되며, 향후에는 100% 이월조치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의회에서 예산안 심의시 문제가 되는 사업은 적정액 편성승인)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임

④ 순세계잉여금 최소화에 대하여

- 익산시의 경우 2017년 결산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대비 규모가 상당히 최소화 되었음에도 전년대비 12.5%증가된 49억이 증가된 781억에 이르고 있고, 5년 평균 13.5%를 차지하고 있어 세출예산 요구시 사업 계획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집행이 치밀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되어

- 매년 반복되는 순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어 불용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꼭 필요한 만큼만 편성되어야 하고, 사업계호기 변경 또는 취소시 추경에 삭감 조정하여 순 세계 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재정효율성 극대화에 노력해야 할 것임.

⑤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따른 예산집행 부적정에 대하여

- 국도비 보조금은 일정비율의 시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일반회계 1조 3,487억의 32.5%를 차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재원으로 세부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기한내 추진토록 노력해야 함에도 각종 사유로 국도비 반납이 112억 2천만원에 이르고 있어 사업에 대한 시기별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반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⑥ 성과보고서 작성의 내실화와 기금조성 이행필요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 제5조제1항에 의거 성과중심의 재정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에 의거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나 목표 달성이 쉽게 작성하여 2017년 성과지표 166개중 19개 초과달성과 9개 미달성의 경우 원인분석 미흡과 성과지표 달성 노력과 원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는 목표치 초과달성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파악 분석하여 예산편성 및 심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일반회계 전입금, 청사매각대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규정하였음에도 2015년에 3억 조성후 2016년과 2017년 이자수입 1천 1백만원 만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정부의 교부세 산식 변경으로 2017년 2018년에 1천억 이상의 교부세가 교부되어 재정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민의 염원인 신청사 건립에 조례에서 규정한 것조차 기금에 적립치 않고 리뉴얼 사업만을 고집한다면 차라리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관련 조례 규정에 맞도록 적정예산을 기금으로 조성토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3. 소관부서별 검토

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① 2017년 세입결산

-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서를 검토해보면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9.1%인 8,222억원으로써 당초 예산현액 보다 무려 685억원(9.1%)이 증가되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징수목표액이 여전히 소극적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향후에는 보다 정밀한 세입추계와 더욱 공격적인 세입목표액 설정이 요청된다 할 것임

- 또한 수납액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95.1%인 7,817억원, 미수납액의 경우는 징수결정액 대비 4.9%인 405억원이며, 이는 익산시 전체 미납액 588억원의 69.5%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과다하다 할 것이므로 체납액 해소를 위한 담당부서의 특단의 대책 강구 필요함

- 미수납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미수납액은 총 189억 4천 1백만원으로 세무과 소관 현년도분 지방세 미납액 79억 9천 5백만원과 징수과 소관 지방세 과년도분 미납액 86억 7천 7백만원 등임. 이는 2016년도 지방세 미수납액 160억원보다 오히려 29억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해당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특히 문화산업국 소관 세입예산 미수납액의 92.8%를 차지하고 있는 문화관광과 미수납액 204억원(웅포관광지 관련 지체상금 미납금 199억원, 2013 산업관광 육성사업 보조금 환수결정액 5억원)에 대하여는 보다 다양하고 실효적인 강력한 징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② 2017년 세출결산

-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출결산서를 검토해보면 예산현액 3,456억 2천 6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83.2%인 2,834억 9천만원, 이월액은 12%인 409억 7백만원, 집행잔액은 4.8%인 161억 8천 4백만원 이나

익산시 평균비율인 예산집행률 81.8%, 이월액 발생률 14.1%, 집행잔액 발생률 4%와 비교했을 때 모든 지표가 낮음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함

- 집행잔액 161억 8천 4백만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6천 6백만원, 예산절감 6백만원, 예산집행 잔액 33억 6천 6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1억 4천 5백만원, 예비비 91억원 등임. 과도한 집행잔액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투자를 지연시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바 사업부서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해야할 것이며, 예산부서는 충분한 사업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고 년내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시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 등 조정을 통해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이월액 409억 7백만원에 대하여 검토해보면 명시이월이 59건에 223억7천 1백만원, 사고이월 8건에 41억 9백만원, 계속비이월 17건에 143억 4천 3백만원임

이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67건에 264억 8천만원으로써 전체 이월액의 6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원인은 준공시기 미도래, 설계 변경, 사업기간 연장, 사업자의 착수지연, 행정절차 진행 등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이 주요 원인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 가능성, 사업물량의 적정성, 제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나.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① 2017년 세입결산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서를 검토해보면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56억 8천 1백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로 당초 세입목표를 달성하였음

② 2017년 세출결산

2017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서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56억 7천 8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16.2%인 9억 2천 2백만원,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1.1%인 6억 3천 1백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2.6%인 41억 2천 5백만원이라 할 수 있음. 집행잔액 41억 2천 5백만원은 모두 예비비에 편성되었던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할 것이나, 이월액은 함열농공단지 조성공사 토지매입 지연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는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① 2017년 세입결산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서를 보면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6%인 432억 4천 5백만원이며, 수납액도 징수결정액 대비 100%로 당초 세입목표를 달성하였다 할 것이나, 향후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세입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② 2017년 세출결산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서를 살펴보면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50.7%인 245억 4백만원, 이월액 151억 3천 1백만원, 집행잔액은 33억 3천 9백만원임

먼저 이월액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 2건 7억 6천 1백만원, 계속비이월은 2건에 143억 6천 9백만이며, 이월 발생사유는 공사중지 및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청된다 할 것임

또한, 집행잔액 33억 3천 9백만원으로 예비비 33억 3천 2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라. 2017년 기금 결산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결산서를 검토해보면 3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 총액은 181억 9천 3백만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 총액은 9억 4천 8백만원이 증가된 191억 4천 1백만원이며, 청사건립기금조성에는 매우 소극적이나 보다 적극적인 기금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임.

3. 종합검토 의견

-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진행된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면밀한 사업분석을 통해 편성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 특히 사업예산은 기투자액, 금년 예산수준, 향후 투자예상액 등을 분석하여 적정한 소요재원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검토하고, 우리시 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임

- 사업이 이월되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한 비용증가, 민원발생, 행정력 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는바 가급적 연도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당해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선제적 소요 판단을 통해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 조치하여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의 경우 더욱 세밀한 사업추진을 통해 전년도 예산이 재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이므로 사업자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반납액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청사건립기금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하고, 꼭 필요한 재원이므로 2018년 결산 추경 또는 2019년 예산에 조례규정을 준수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조성 의지가 없거나 불필요한 기금으로 판단하였다면 폐지하여야 할 것임.

- 결산검사 의견서 25쪽 기금 결산의 기금별 전년도말 현재액과 당해연도 증감액을 합산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다르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결산서24쪽의 경우 배상금(8억 1,787만원)에 대한 부분이 누락된 결산서가 의회에 제출되었는바, 집행부에서는 안건 제출시 세심한 검토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안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결산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의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우리시의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의 초석이 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보다 많은 개선책을 제시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